인천 철도 지하화 ‘구간 선정·사업비 부담’ 삐걱… 결국 정부 노선과 엇갈렸다

인천은 왜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지서 빠졌나

市 “전체”, 국토부 “핵심구간” 이견

사업비도 경제 불확실성 탓 미결정

道·서울시 등과 협의 매듭 못지어

경인전철 역세권 인천역 일대. /경인일보DB

정부가 19일 발표한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에서 경인전철(경인선)이 제외된 것은 ‘구간 선정 방침’과 ‘사업비 부담’ 부분에서 인천시와 정부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시가 경인선 ‘인천역~온수역’ 구간(22.63㎞)을 지하화하는 내용의 선도사업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건 지난해 10월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두고 ‘우선 추진이 필요한 핵심 구간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경인선 인천 전체 구간을 사업 대상으로 설정한 인천시 제안과 대비되는 내용이다.

실제로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을 보면 해당 노선 일부 구간인 만큼 연장이 짧고, 예산 규모도 작다.

하나씩 살펴보면 ▲경부선(부산진역~부산역) 2.8㎞, 1조4천억원 ▲대전조차장 이전 2.4㎞, 1조4천억원 ▲안산선(초지역~중앙역) 5.1㎞, 1조5천억원이다. 인천 구간만 14㎞(인천역~부개역), 총사업비 6조6천억여원에 달하는 경인선 지하화 사업과 비교된다.

인천시는 경인선 지하화 사업비를 두고 정부·서울시·경기도(부천시)와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철도 부지 개발 수익만으로 지하화가 가능한 사업을 최우선 추진하고, 사업비 부족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인천시는 선도사업 대상지 발표 전날인 지난 18일까지도 국토부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늘어나는 사업비를 지방정부가 어떻게 부담할지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상징·타당성 등

연계 고려 못해… 아쉬움 남는다”

市 ‘기본계획 자체수립’ 추진 입장

“내달 예산배분 기준부터 정할것”

인천 정치권에서는 경인선을 제외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한편, 인천시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민·남동구갑) 의원은 “정부가 사업 추진 지역을 선정할 때 사업 상징성, 타당성은 물론 침체 지역의 발전 중심축과 중장기 철도망 계획 등을 연계해 고려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인전철 도화역과 주안역 구간 철길 . /경인일보DB

인천시에 대해서는 “경인선 전 구간 지하화를 고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타 지자체는 부족 예산을 분담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반면 인천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아쉬움이 남는 행정”이라고 했다.

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것은 ‘스폿’(지점) 단위 시범사업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안산은 지하화 사업 구간에 시유지를 많이 확보한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연장이 길다”며 “경인선 지하화를 위해선 국유지인 철도 유휴 부지와 시유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숱하게 강조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선도사업 대상지에 경인선이 빠져 아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기본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사업비 분담 방향만 결정되면, 선도사업과 다름없이 경인선 지하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경인선이 인천뿐 아니라 부천과 서울도 지나는 노선인 만큼, 특히 사업비 부담 부분에서 지자체 간 합의를 이루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단순히 인천 구간은 인천시가, 부천 구간은 경기도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문제가 아니다. 구간별 사업성도 다르고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를 어떻게 나눌지 방향 정리가 필요하다”며 “오는 3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동시에 지자체 예산 배분 기준을 정하는 협의를 우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