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 ‘옥중 정치’ 주장 놓고 정면 충돌

1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19 /연합뉴스

여야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 주장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대통령을 면회한 점을 거론하며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가 우회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정) 의사결정과 집행이 대통령 뜻대로 이뤄지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창원지검이 명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데 대해서도 “꼬리 자르기를 위해 사건을 당겨온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며 “법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배후에 여전히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종면 의원은 명씨가 대통령경호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는 시간이라도 가져야 하는데,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라고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조속히 현안 질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면회를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명씨 사건 이송 배경에 대통령 의중이 담겼다는 주장에 대해 “추론하더라도 합리적인 추론이 돼야 한다. 대단히 무리한 발언”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국민의힘 공천’이다. 우리가 민주당 공천에 대해 다 들여다보고 수사를 하겠다는 특검을 발의하면 받겠느냐”고 반문했다.

주진우 의원도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관여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면회한 점을 지적하며 “비서실장이 접견을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다녀온 걸 갖고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프레임은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주 의원은 특검과 관련해서도 “창원지검에서 중간수사를 하고 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낸 게 불과 어제”라며 “특검은 보충성, 예외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