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여야, 임시회 처리안건에 道 안건 제외
K컬처밸리, 지분적립형 주택 조성 추진에 차질
경기도 당혹…상반기 계획 사업 영향 불가피
도·도의회 모두 “상대 기관이 너무해” 책임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권 행보와 그에 따른 도의회의 견제 가속화 속 두 기관의 협치가 요원해지는 와중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일 올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도의회는 도가 발의한 모든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선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K컬처밸리, 지분적립형 주택 조성 등 경기도의 역점사업 추진에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과 도의회 여야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 도가 발의한 안건은 일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협치 활성화를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도는 도의회와 협의 없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는 등 소통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에서다.
전날인 19일 김 의장은 특별 성명을 통해 도·도의회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성명에서 김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의 신속한 재가동을 요청했다. 그런데 일방통행식 도정 운영에 불통의 벽만 공고해졌다. 1천410만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된 것만 같다”고 했다.
도가 이번 임시회에 처리를 요청한 안건은 모두 11건이다. 이 중엔 멈춰선 K컬처밸리 사업을 공공 주도로 재개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출자하기 위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 수원 광교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도 포함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가 불발되면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4월 처리를 기다려야 한다. 일례로 4월 말 민간 공모 등을 계획했던 K컬처밸리 추진 일정도 순연될 가능성이 크다. 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에 추진을 계획했던 도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영향을 받을 처지여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K컬처밸리만 해도 당초 4월 말에 공모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다방면으로 대책 회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지하철 요금 인상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상임위원회 의결로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는 해석에 우선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4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도·도의회 안팎에선 갑론을박이 거세다. 당장 여러 핵심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생긴 도에선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터져나오는가 하면, 도의회 안팎에선 “김 지사가 자초한 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의회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 등 숱한 요구엔 이렇다 할 대응 없이 도의회와 협의가 필수적인 일들조차 번번이 소통 없이 진행해왔다. 도의회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의 대권 행보가 가속화되는 점과 맞물려, 도의회와의 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국민의힘이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도지사의 불통 행정이 시급한 현안 처리를 가로막은 것”이라며 “민생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의회를 제안하며, 김 지사의 즉각적인 정책 전환과 소통 강화, 민생 해결을 요구한다”고 했다.
/강기정·한규준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