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자 건강 파괴하는 반도체특별법 폐기하라”

민주당 규탄시위 나서

20일 오전 10시께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노동자 건강을 파괴하는 반도체특별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2025.2.20 /송윤지기자 [e-mail]

인천 노동계가 반도체특별법 추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반도체 특별법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노조)는 20일 오전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하고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반도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 연구·개발직(R&D)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노동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내 특례 조항 없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 통과를 전제로 향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 52시간 노동에 예외를 두는 특례조항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에 예외가 생기면, 적용 범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강동배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장은 “연구개발직에게 허용을 추진하는 장시간 노동은 자연스럽게 생산직 노동자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라며 “몰아서 일하며 잃어버리는 노동자들의 건강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영민 노조 공항상담소 상담실장은 “반도체 특별법이 제정되면 도미노처럼 다른 산업에도 노동 시장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한 노동시장 규제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송윤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