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소년 19금 음원 유통’ 법 개정 움직임

청소년이 ‘유해 음원’ 생산 모순

민형배, 제도개선 법안 발의 준비

김재원 “사전 제한 해외사례 조사”

욕설과 혐오표현, 범죄 등의 가사를 담은 음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멜론·지니 등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청소년이 이런 ‘19금’ 음원을 발매해도 규제할 수 없는 실태를 지적한 경인일보 보도(2월5·6일자 1·3면 보도)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 의원실은 “청소년에겐 유해해 접근이 차단되는 ‘19금’ 음원을 정작 청소년이 생산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음원 유통·스트리밍 업계, 문화체육관광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민형배(사진 왼쪽)민주당 의원과 김재원 혁신당 의원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 의원실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음반 등을 제작·수입·복제·제공하는 자’에게 청소년 보호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음원 유통사나 멜론 등 음원 사이트(플랫폼)가 청소년이 만든 ‘19금’ 음원을 마구잡이로 유통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민 의원실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법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선정적 묘사와 욕설, 혐오 표현이 담긴 음원을 무분별하게 발매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여과장치 없이 최근 음원 유통사들이 내부 심사를 생략한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기 시작해 청소년들이 음원을 발매하는 문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음원 발매 신청이 많은 유통사는 그나마 완성도 등 자체 평가를 통과한 음원만 플랫폼에 유통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출시되고 있는 구독 서비스는 일정 금액만 내면 누구나 유통사 심사조차 없이 곧바로 플랫폼에 음원을 발매할 수 있다. 음원 유통사 YG플러스가 지난해 출시한 ‘mixtape.’ 서비스를 구독하면 1년에 6만6천원을 내고 매주 최대 20곡을 발매할 수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구독형 서비스를 도입하는 음원 유통업계의 흐름에 발맞춰 지나친 혐오 표현 등이 담긴 음원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조국혁신당·비례) 의원도 ‘청소년보호법’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창작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유해한 음원을 사전에 제한할 방안을 모색하며 해외 사례를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음원의 유해성을 심의하는 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음원 유통사와 음원 사이트를 관리하는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하고 있다”며 “여러 부처 업무가 중첩된 사안이어서 어떤 법을 개정해야 할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표 참조·관련기사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