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반도체 벨트’ 지역구 의원들, 더 빨리 특별법 제정 ‘공감대 벨트’

경기도 핵심 산업 대내외 중첩 위기

인센티브는 동의, 52시간 예외 정당간 이견… 문제 원인 ‘해석차’ 지적

민주 “타 산업 확대땐 유명무실” 국힘 “연구개발 노동시간 확대 취지”

19일 오후 평택시 삼성전자 고덕캠퍼스 전경. 2025.2.19 /이지훈기자 [e-mail]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주52시간 근로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 여야간 이견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요 사업장과 팹리스 기업들이 다수 소재한 성남, 용인, 평택, 이천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경기지역 국회의원들 모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특례를 적용할지에 대해선 정당에 따라 이견을 보였다. 특례 적용에 대한 여야간 해석차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자위 소속인 민주당 박지혜(의정부갑) 의원은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두고 첨예한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여야를 떠나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문제는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할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에서 논의해야할 부분”이라며 “특별법에 예외 조항을 넣는 방식이 되면 다른 전략산업 분야에서도 비슷한 요구와 시도가 뒤따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근로제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천 하이닉스 공장 전경. /경인일보DB

같은 당 부승찬(용인병) 의원도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홍기원(평택갑) 의원 역시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이 무산돼 크게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산자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양주·동두천·연천을) 의원은 “(야당이)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가 떠안게 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지지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노력하겠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주52시간 근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여야간 시각차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 이언주(용인정)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 불발 사태의 핵심인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와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해석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허용하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취지다. 민주당의 경우 아예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기보다 총 노동시간은 늘리지 않되, 유연근무제를 완화해 노동자들이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먼저 각자의 해석을 명확히 구분하고,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원 의원도 “전체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조건 하에 한시적으로 고위직 R&D 인력의 근로시간은 예외로 두는 데 대해선 찬성”이라면서도 “지금의 문제를 풀고 혁신을 이뤄내는데 과연 절대적 요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간극을 줄이는 일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성·하지은·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