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서 ‘개헌 기회’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2.21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2.21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개헌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사업이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언급하면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날 김 지사는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국회·대법원·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제안한다”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추진을 강력하게 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번 계기를 기회로 만들어개헌 속에 분명하게 지방분권과 자치의 구체적인 것을 담는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9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으로 쌓아 올린 ‘용산 대통령실’은 태생부터 잘못됐다.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론에 동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계엄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을 골자로 한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주제로 이틀간 개최된다. 다수의 학회와 학자들이 참여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경기RE100 친환경 경제모델과 녹색성장, 특별자치도시대-경기북부 지역경제의 비전과 전략, 지방행정체계 주요쟁점과 경기도 대응방안 3개 특별세션을 마련해 토의를 진행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