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능력 넘어선 수사하다 사달”
“국민 불신 중심에 ‘우리법연구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공수처 해체를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사기수사 수괴’로 명칭하며 즉각 사퇴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하고, 이후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수사기록에서 확인됐다”면서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원칙대로 중앙지법에 청구하다가 왜 아무런 사전 변경 없이 대통령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에 청구했느냐”며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포진해 있어서 그런 거냐”고 따져 물었다.
공수처법 제31조에는 공수처에서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관할하도록 명시돼 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는 주진우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공수처는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고, 지난 21일 주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에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원칙을 왜곡한 것도 모자라 온 국민 앞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가적 중대사이기에 어떤 수사보다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공명심에 들떠 자격과 능력을 한참 넘어선 수사에 몰두하다 사달이 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공수처장의 위법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기수사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몰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저명한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최소한 10개의 위법과 불공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중 핵심은 탄핵 1번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 또 다른 핵심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의결정족수 문제로 즉시 각하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 사법카르텔이 있다”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과 마은혁 후보자, 서부지법 판사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을 1년 넘게 지연시킨 끝에 사표를 낸 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무죄판결 판사까지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법관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헌재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심판 대상자들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