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딤돌 등 0.2%p 올려
‘악성 미분양 증가’ 역행 대책
정부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에서도 수도권 역차별 기조다.
금리를 수도권은 올리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미분양 대책에 대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2월20일자 1면 보도), 내 집 마련이 더 힘든 수도권 무주택자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디딤돌)·전세(버팀목) 자금 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해 다음 달 24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0.2%p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진다. 비수도권 대출 금리는 연 2.65~3.95%로 유지된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국토부가 해당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역시 수도권에서만 기존 2.35~3.65%에서 2.55~3.85%로 0.2%p 상향한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금리 역시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도 연 2.5~3.5%로 기존보다 0.2%p 높아진다.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 국토부는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방(비수도권)은 대출 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부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p 더 낮춰주기로 했다. 최저 연 2.4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이 같아도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무주택자보다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주택을 택한 무주택자가 0.4%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수도권 집값이 비교적 더 높아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오히려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시름을 깊게 하는 모양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악성 미분양 증가세가 심각한 가운데, 이에 역행하는 대책으로 일관하는 점도 문제라는 반응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말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한 상품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만 20~39세 무주택자에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최저 연 2.2%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신혼부부 4억원)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