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 전후 선고… 60일내 대선
13일 이전 인용땐 함께 치러져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3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결과에 따라 당초 4월 2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재·보궐선거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재보선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진 상태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국회의원·지방의원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선거를 이듬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에선 성남6은 지난해 이기인 전 도의원의 사직으로, 군포4는 김판수 전 도의원의 사망으로 각각 재보선 사유가 발생했다. 인천에서도 강화지역 시의원 재보선이 치러진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종결될 예정이어서다.
앞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 종결 후 최장 2주가 소요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만에 각각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
이 점에 비춰보면 오는 25일 변론 종결 후 다음 달 11일 전후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선고 시기에 따라 당초 4월 2일 예정됐던 재보선 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03조에 따르면 재보선의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해 대선이 확정되면, 해당 재보선과 대선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이번 재보선의 후보자 등록 신청은 다음 달 13일부터 14일까지다.
이 규정대로라면 탄핵 인용이 3월 13일 이전에 이뤄질 경우, 재보선은 대선과 함께 치러져야 한다.
3월 13일 이후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결과에 관계 없이 예정대로 4월 2일에 진행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헌재는 증거조사를 먼저 마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규준·강기정기자 kkyu@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