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활동 적은 상설위→비상설로 바꾼다

행정 효율성 높이려 조례안 발의

지역언론발전위 등 포함 총 10개

‘안건 발생시 구성 후 해산’ 계획

인천시가 비교적 활동이 적은 상설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해 행정 효율 높이기에 나선다.

인천시는 최근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10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여기에는 각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위원 구성과 회의, 임기 등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상설로 전환하려는 위원회는 ▲지역언론발전위원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상생협력상가위원회 ▲식품안전대책위원회 ▲해양친수공간위원회 ▲문학관등록심의회 ▲감염병관리위원회 ▲청소년지도자처우개선위원회 등 총 10개다. → 표 참조

이 위원회들은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돼 존속이 필요하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낮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양친수공간위원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상생협력상가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특히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은 2018년이 마지막이다.

인천시는 개최 안건이 발생할 때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 의결이 끝나면 위원회를 해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행정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위원회마다 더 유연하게 전문가를 위촉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비상설위원회는 관련 조례 중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에서 벗어난다.

인천시 관계자는 “특정 위원회에 적합한 인물임에도 활동이 없는 위원회까지 총 3곳에 속해 있어 임명하지 못하는 등 각종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안을 인천시의회 다음 회기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