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지역 갈등 불러온 GH 유치전 배경은?](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4/ams.001.photo.202502241624270692001369_R.jpeg)
연간 150억 법인지방소득세 ‘황금알 낳는 거위’ 들이는 격
최근 5년간 법인세 4367억원 납부
지자체들 막대한 세수 보장에 혈안
구리·남양주시 등 유치 경쟁 치열
정작 세수 잃을 처지 수원시 ‘침묵’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가운데, 배경엔 GH로 인한 막대한 세수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을 막론하고 재정난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 많게는 연간 150억원대 지방법인소득세를 내는 GH에 너도나도 군침을 흘리는 게 갈등의 본질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정작 기관 이전으로 세수에 출혈이 발생할 처지인 수원시는 이번 논란에선 침묵 기조로 일관해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24일 GH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GH가 낸 법인세는 모두 4천367억원에 이른다. 법인세의 10%는 법인지방소득세로, 해당 법인이 소재한 시·군에 귀속된다. 해당 기간 GH 본사가 소재한 수원시는 적어도 430억원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거둔 셈이다. 해마다 납부 규모는 달랐지만 많게는 150억원대에 달하기도 했다. GH가 현재 3기 신도시, 용인플랫폼시티, 제2판교테크노밸리 등 대형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각 사업의 개발 이익 등에 따라 향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난 2021년 경기도가 GH 북부 이전을 결정하고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을 때, 어느 기관들보다도 GH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례로 GH 이전지로 낙점된 구리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법인·개인을 통틀어 한 해 지방소득세가 320억원 규모다. 올해는 더 줄어 300억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5년새 가장 많이 납부했던 규모를 가정하면, GH의 법인지방소득세가 거의 한 해 징수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셈이다.
각 지자체들마다 곳간 사정이 악화일로를 걷는 만큼,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주장하면서도 GH 이전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은 GH로부터 거둬들일 막대한 세수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4일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가 서울 편입을 지속 추진하는 구리시로의 GH 이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자 GH 이전에 따른 경제적 이득 대신 정치적 이익을 택한 ‘아마추어 행정’이라며 백경현 구리시장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이미 또 다른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유치한 남양주시가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구리시 대신 GH 추가 이전을 촉구하는 점도 같은 이유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개발 이익이 많은 도시개발공사 특성상, 다른 공공기관보다도 GH의 법인지방소득세 규모가 통상 더 많은 편이어서다.
이런 가운데 많게는 연간 150억원대의 세수를 잃을 처지인 수원시는 GH 이전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선 정작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처음 이전이 결정된 2021년 당시엔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경기남부권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이 제한받지 않길 바란다”며 에둘러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침묵 기조’로 일관하는데 대해 수원시 측은 “이전이 달가울 리가 없다”면서도 “이번 이전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강기정·권순정기자 kangg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