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불확실성’ 길 잃은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복합개발
공단 내 역사개발부·지하화추진단
사전협의 등 제대로 못해 갈피 잃어
상부 부지 개발익 외 방안도 찾아야
“국토부 확실한 입장 들은 뒤 결정”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과 인천시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과 연계해 사업의 방향성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인천 민자역사는 2008년 쇼핑몰 폐업 이후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장기간 흉물로 방치됐다.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가 동인천 민자역사를 철거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하면서 사업의 단초가 마련됐다.
국가철도공단은 민간 공모 방식을 통해 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철거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하기에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2023년 6월 동인천 민자역사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유자들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5월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7월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복합개발 민간제안 공모’를 실시했고 같은해 10월 우수 제안서를 채택하며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복합개발사업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국가철도공단이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개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철도 지하화 사업 역시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제정된 데 이어 4월 국가철도공단 내 ‘철도 지하화 추진단’이 신설됐다. 인천시는 10월 경인선(경인전철) 전 구간 지하화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국토부의 선도사업 대상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인천시는 경인선 전 구간 지하화 의지를 드러내며 오는 12월 국토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상부 부지 개발 이익으로 철도지하화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다. 현재 경인선 구간은 상부 개발 이익보다 공사비가 커 사업비 부족분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인천 민자역사 일대는 국가철도공단 소유 국유지로, 경인선 상부 부지 개발 범위에 포함한다면 향후 이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한 대로 민간 개발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상부 부지 개발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문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개발을 추진하는 역사개발부와 철도 지하화 사업을 담당하는 철도 지하화 추진단이 사전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있다. 철도 지하화에 맞물려 추진될 수밖에 없는 동인천 민자역사 일대 개발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내부 교통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국가철도공단 역사개발부 관계자는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사업을 처음 추진할 당시에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이 가시화하지 않았고, 그 이후 경인선 구간 전체가 지하화 대상으로 선정될지 여부도 불투명했기에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당장은 국토부에서 확실한 입장을 듣고 나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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