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너진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계획노선 대신 대안이 채택됐다

기존 대안1보다 짧은 교량·터널 길이

인근 마을 이격 아닌 저촉되는 노선

“30m 토공통과… 환경측면 불리” 판단

교량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구간의 9공구 노선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당시 계획된 노선이 아닌 교량 길이가 더 짧은 대안이 채택돼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완료된 세종포천(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노선별 평가서에는 9공구의 사업계획이 양대리, 산평, 북산마을을 이격하는 ‘대안1’이 계획노선으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 공개한 세종~포천(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당시 9공구의 노선.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환경영향평가 당시 계획된 대안1이 아닌 대안2로 추진됐다. 2025.2.25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그러나 이번 사고가 난 지점은 평가서에서 ‘대안2’로 적힌 양대리, 산평, 북산마을을 저촉하는 노선이다. 9공구는 안성시 서운면 인리에서 충남 천안시 입장면 양대리까지를 잇는 4km 정도로, 이날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포함된 노선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이번 사고가 발생한 9공구의 대안2 노선은 7개소에 840m 교량과 1천m 길이의 터널 1개가 계획돼 있다. 반면 기존에 추진하기로 계획노선인 대안1은 7개소 1천180m 길이 교량과 1천230m의 터널 3개가 구상돼 있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천안 서북구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이 무너져 작업자 8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사고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용인 구간 교량 연결공사 작업 중 교량을 떠받치던 철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책사업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용인 구간 공사현장에서 교량 붕괴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25.2.25 /최은성기자 [e-mail]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두 대안의 검토의견을 보면 “대안2는 양대리마을, 산평마을, 북산마을 저촉되며 입장터널 구간 외 절취고 30m 이상 토공 통과로 환경 측면 불리함”이라고 판단됐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통상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주는 영향 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환경적 측면에서 대안1이 더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대안2가 결정된 건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준수사항 등의 조건 이행이 붙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보통 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용지 보상과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민가를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 그런데 터널을 3개 뚫는 것 대신 터널 1개로 민가를 통과하는 대안2로 결정했다는 건 경제성 등 다른 고려사항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