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획일적 정책, 시민 체감 못해”… 유정복 인천시장, 지방분권 개헌 한번 더 강조

‘지방자치 30년’ 특별생방송 참석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토론회

‘i플러스 1억드림’ 등 사례 열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사진) 인천시장이 ‘중앙’이 추진하는 획일적인 정책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다시 설파했다.

유정복 시장은 25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지방의 자율 역량, 특수성을 무시한다면 (정책) 체감 지수를 높일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문화 구조를 분권형으로 바꾸기 위해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 진정한 국민 주권시대는 분권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곧 지방분권 개헌 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 기획한 특별 생방송으로, 지방자치제도 시행 30년을 맞아 ‘성숙한 지방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 시장과 협의회 부회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협의회 감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함께 출연했다. KBS·MBC·SBS·CBS·YTN·MBN에서 생중계했다.

유 시장은 이날 ‘지방자치 30년’을 ‘유정복이 걸어온 길’로, 자신을 ‘지방자치 역사의 증인’이라고 했다. 또 “지방자치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선 구청장·군수를 거쳐 민선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지방자치제 소관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한 이력을 직접 소개했다. ‘안정적 정치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전문 행정가’로서 자신을 알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민선 8기 인천시장으로서 적극 추진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한 저출생 정책을 중앙집권적 행정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들었다. 그는 ‘아이(i)플러스 1억드림’ ‘아이플러스 집드림’ ‘아이플러스 차비드림’ 등을 열거했다. 유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의 출생아 증가율은 11.2%로 전국 증가율 3%를 압도했다”면서 “인천시 1년 예산 15조원의 0.5%를 투입한 ‘현장감 있는 시민 체감형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 저출생 정책은 정부 1년 예산의 6~7%인 50조원을 매년 쏟아붓고 있지만 전 세계 최하위권 수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 관련기사 4면

/김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