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 개헌’ 불지핀 尹대통령… 엇갈린 여야 반응

尹 탄핵심판 최종진술 “직무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 임기 연연 안 해”

與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 vs 野 “내란범이 다시 권력 쥐겠다는 속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혀 정치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하면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정치권에서도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반은은 여권은 윤 대통령의 사명감이 엿보였다고 한 반면, 야권의 반응은 싸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내란범이 다시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한민국헌정회를 비롯해 여야 원로 정치인들은 분권형 개헌을 위한 행동에 서명을 받고 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여러 대선 주자들도 차제에 87년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며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어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