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 만에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허가없이 거래 시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서해5도를 비롯한 국내 17개 도서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5.2.26/ 국토부 제공
서해5도를 비롯한 국내 17개 도서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5.2.26/ 국토부 제공

서해 5도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등 서해 5도와 영해기선 기점 12곳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해 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서해 5도는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국정원이 국방을 목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정원은 개정된 법률을 토대로 안보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서해5도 등 17개 도서 지역에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을 확정·고시했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 시·군·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심사기간은 30일 이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