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입주한 30㎡ 남짓 매장
대형면적 취급돼 개별점포 가맹 제외
경기도 “영세 분류땐 등록되도록 물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화서역파크푸르지오’에서 30㎡ 남짓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오는 4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3시간을 내리 일하지만, 하루 매출이 50만~60만원까지 줄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9월, 가게 문을 열었던 2022년부터 고용했던 직원을 자르고 오전과 오후 각각 3~4시간 동안 일하는 아르바이트로 대체했다.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면 상황이 나아질까 싶어 구청에 문의한 이씨에게 돌아온 답은 ‘대규모 점포(연면적 5천855㎡)’에 해당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인근 시장의 2천원짜리 김밥을 경쟁 삼아 아파트 거주민을 대상으로 질 좋은 김밥을 팔아왔는데, 맞은편 스타필드에 7천~8천원짜리 김밥가게가 들어오면서 주문이 많이 줄었다”며 “연매출은 2억원도 안 되는데 백화점으로 여겨지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지역화폐 발행 초기부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가 가맹점에서 제외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군이 자율적으로 가맹점 등록을 해주면서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일괄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연면적 3천㎡가 넘는 매장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도록 한다. 경기도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개별 점포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다. 이를 두고 백화점·쇼핑센터가 아닌 주상복합건물 등에 입주한 개별 점포들은 사실상 소상공인에 해당함에도 면적만으로 대규모 점포로 묶여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몇몇 시·군의 경우 대규모 점포임에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가맹점 등록 권한은 시·군에 있어 도비 지원금에 대한 불이익만 감수하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의 ‘용인골드타워모드빌’ 역시 ‘대규모 점포’란 말이 무색하게 약 6.6~16㎡에 불과한 점포 20여 개만 자리잡고 있다. 2~3층은 입점한 상가가 없어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운행을 멈춘 상태였다. 그러나 이곳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이 됐다. 귀금속 가게 상인 허모씨는 “당시 시·도의원과 국회의원에게 수차례 요청해 가능해졌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라도 상황이 제각각이라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심의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면서도 “상반기부터는 대규모 점포 중에서도 ‘전문점’이나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 비교적 영세하다고 분류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이 되도록 물꼬가 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