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견제구’ 넘어 ‘김동연표 정책’ 강조
연일 ‘대바시’ 제안…기득권 해체 전략 제시
5급 행시 폐지, 검찰→기소청 전환 등 주장
호남·충청·영남 표심에 두루 노크하며 광폭 행보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대바시’ 정책 제안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그간 상대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견제 메시지가 두드러져 ‘플랜B’의 숙명이라는 평이 나왔는데(2월18일자 3면 보도), 조기 대선 시계가 빨라질수록 ‘김동연표’ 정책으로 이슈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 두번째-제7공화국은 기회공화국이어야 합니다’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을 통해 김 지사는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원인 중 하나였다. 권력기관과 공직사회는 국가와 국민이 아닌 사람과 조직에 충성했다.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은 그 임계치를 넘어섰다.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검찰은 물론, 과거 자신이 총괄했던 기획재정부도 개혁 대상으로 거론했다.
개혁 방안으로는 대통령실 수석실 폐지 및 조직 축소, 책임총리·장관제 도입,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의 기소청 전환, 초임검사 5급 대우로의 개편 등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수석실을 폐지하고 기존 20% 수준인 100여명으로 슬림화해야 한다. 책임총리, 책임장관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 사면권을 제한하고 내란·법치 파괴범에 대한 사면권은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며 “기재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기재부는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행해 재정연방제 수준까지 실질적 재정 분권을 만들어야 한다.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초임 검사 3급 대우도 5급 대우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득권 해체 작업은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을 끊어내야만 가능하다는 게 김 지사의 판단이다.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의 경우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로펌 취업을 금지하는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공직자 출신 인사가 로펌에 취업했다가 공직으로 돌아오는 일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부장급 이상 판·검사의 선출직 출마도 3년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등을 없애야 한다는 점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보조금 제도 폐지 및 정치 후원 바우처 지급 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2022년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치 교체를 약속했었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기득권 체제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30년, 앞으로 미래는 없다. 기득권 깨기가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다. 기득권 공화국 해체로 제7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열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대바시’는 전날인 27일 시동을 걸었다. 지난 26일 여주 위성센터를 찾아 발표한 ‘기후 경제 대전환을 위한 3대 전략’이 대바시 첫번째 제안이었다. 기후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후 산업에 400조원 투자, 석탄발전소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 3가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제안의 핵심이다.
한편 김 지사는 28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회동했다. 김 지사는 이 대표에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유감”이라며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선 선거연대, 나아가 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