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양식장서 잠수 작업자 숨져 해경 나서
사고 발생 관리선, 불법 임대 정황 수사대상
2023년 주민 4명, 배임 등 혐의 고발장 제출
어업권 불법성 문제… 조업강행으로 사고 의심
사고 이틀 전 ‘불법 조업 확인해 달라’ 신고도
안산시 육도의 마을 양식장에서 잠수 작업자가 숨져 해경이 수사(2월28일자 5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사고가 난 배의 어업권이 불법 임대된 정황이 포착됐다. 어업권의 불법 임대·행사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업이 이뤄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주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2일 평택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안산 단원구 육도의 풍도어촌계 소유 바다 양식장에서 패류 작업을 하던 50대 잠수부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잠수부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배(관리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구조대는 다리에 어망이 감긴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해경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런 가운데 사고 발생 관리선은 불법으로 임대돼 조업한 정황으로 이미 수사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3년 풍도동 주민 4명은 어촌계장 B씨와 어촌계원 C씨, 일반인 D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평택해경에 냈다. 어촌계장 B씨가 어촌계원 C씨와 마을어장과 양식장의 어업권을 갖는 ‘행사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어촌계의 총회(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 풍도어촌계에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아울러 “어촌계장 B씨와 계약한 C씨가 아니라 어촌계 밖의 인물인 D씨가 실제 마을어장과 양식장의 어업권을 갖고 관리선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고발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관련법상 어촌계 마을어장·양식장의 어업권은 어촌계 계원이나 수협 조합원이 아니면 임대차가 불가능한데, B씨가 C씨를 서류상 계약자로 등록해두고 실제로는 일반인 D씨에게 어업권을 불법 임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 12월 B씨와 C씨, D씨 등 3명을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약식명령(1백~5백만 원)을 청구했다. 현재 이 사건은 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 일부는 어업권의 불법성이 문제로 제기된 상황에서도 조업이 강행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풍도어촌계 회원은 “주민들은 해당 어선이 마을 어장에 나타나면 불법이라 생각해 해경에 신고했고, 어선도 해경이 접근하면 조업하다 말고 도망가기를 반복했었다”며 “이번 사고가 난 이후에야 어선이 서류상으로는 관리선으로 등록돼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사고 이틀 전에도 사고가 난 관리선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같으니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어촌계장 B씨는 “어업권에 대한 행사계약을 맺기 전 어촌계 회원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쳤다”며 “법적 처분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목은수·조수현기자 wo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