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평택·시흥서 5곳 추가 확인
4곳 이미 유찰, 보증금 피해 우려
최근 경기도 곳곳에서 다세대주택을 둘러싼 전세사기 우려(2월27일자 7면 보도)가 커지는 가운데, 도내 경매 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위험 건물 5채가 새롭게 드러났다. 해당 건물들은 한 명의 임대인이 여러 가구를 소유한 뒤 등기 직후 공동담보로 묶어 대규모 대출을 받는 등 앞서 피해가 발생했던 곳들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3일 법원경매정보에 올라온 도내 다세대주택 513건을 검토한 결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조건을 안고 있는 등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건물 5채가 확인됐다. 각각 수원(3곳)·시흥(1곳)·평택(1곳)에서 발견됐으며 한 명의 임대인이 건물 전체를 갖고 있거나 적게는 8가구에서 많게는 30가구를 소유한 형태였다. → 표 참조
해당 건물들은 등기한 뒤 곧바로 건물 내 다른 가구들을 공동담보로 설정한 데 이어, 동시에 10억원 이상의 은행 채권이 우선순위 근저당으로 설정된 점이 특징이었다. 임대인이 여러 가구를 공동담보로 묶는 이유는 금융권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개별 가구에 대한 대출은 제한적이나 여러 가구를 공동담보로 설정하면 더 큰 규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수원시 T건물과 B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등록됐지만 등기부등본상 다른 가구들과 공동담보로 묶여 있다. 이들 건물은 각각 최초 감정가가 44억1천만원, 20억6천만원으로 책정됐으나 1회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70% 수준으로 조정됐다. 입주 가구 규모를 고려하면 유찰이 반복될 경우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평택시 S건물 역시 등기와 동시에 공동담보가 설정됐으며 3회 유찰을 거치면서 최초 감정가 29억4천만원에서 34%까지 가격이 하락했다. 시흥시 A건물도 등기 이후 16가구가 공동담보로 묶였고 현재 1회 유찰되며 감정가의 70%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이희우 법률사무소 중경 대표 변호사는 “공동담보 설정으로 사실상 다가구주택과 차이가 없어지고, 근저당 비율이 높아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보증금을 일정 부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