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하고픈 비대위… ‘분열’ 안된다는 군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옹진군수 고소
안보특구 이어 행정체제 개편 요구
인구 감소 불가피해 ‘현실성 부족’
인천 옹진군 접경 도서인 백령도 등 서해 5도에서 ‘안보특구’ 설치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요구가 나왔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지역 발전을 막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안보특구 설치 서명 운동을 벌인 단체는 급기야 문 군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해 5도 주민들이 주축이 된 ‘안보특구 5도서 옹진군복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최근 문 군수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명예훼손’ ‘업무방해’다.
비대위는 백령·대청·소청·연평·소연평 주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서해 5도만으로 이뤄진 독립 자치구인 안보특구 설치를 주장하며 주민 1천303명의 서명을 모아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에 건의서를 제출(2024년 12월3일자 6면)했다.
문 군수는 비대위 움직임에 대해 지난해 11월 옹진군의회 시정연설에서 “모든 군민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갈라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서해 5도 독립) 서명에 참여하는 공직 조직에 있는 이들을 해촉 및 임명 취소하겠다’고 했다.
■옹진군 7개면, 생활권 제각각
비대위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희생양이 된 서해 5도 주민들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안보특구 설치를 주장한다.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은 모두 NLL(북방한계선)과 인접한 서해 5도 권역에서 발생했다.
옹진군은 북도면(2천122명), 연평면(1천957명), 백령면(4천695명), 대청면(1천431명), 덕적면(1천909명), 자월면(1천300명), 영흥면(6천488명)으로 이뤄졌다. 북도면 신도는 과거 옹진군에서 분리된 영종도와 연도교 연결을 앞두고 있다. 신도·시도·모도는 서로 다리로 연결돼 있고, 모도와 장봉도 간 연도교 건설사업도 추진 중이다. 북도면 주민들의 생활권이 사실상 내년 출범하는 새 자치구인 ‘영종구’에 묶이는 셈이다. 영흥면은 2001년 영흥대교가 건설되면서 선재도와 경기도 안산 대부도를 통해 육지로 연결돼 지리적으로는 경기도와 더 가깝다.
서해 5도 전체 인구수는 8천83명으로, 경북 울릉군(9천63명)과 비슷하다. 주둔 군인을 포함하면 인구수는 더 늘어난다.
김필우 비대위원장은 “서해 5도 독립 시 북도면은 영종구, 영흥면은 경기도, 관광 요소가 충분한 덕적·자월면은 내년 출범하는 ‘제물포구’와 연계해 강점을 키울 수 있다”며 “미래를 내다보고 옹진군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서해 5도 독립, 현실성 부족 주장도
비대위가 구상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당장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옹진군은 인천에서 강화군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옹진군 인구수는 2018년 2만1천36명에서 2021년 2만342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2만명 선이 무너졌다. 올해 1월 기준 인구수는 1만9천902명으로 북도면을 뺀 나머지 면 모두 전년보다 인구가 줄었다.
비대위 주장대로라면 인천은 면적, 인구, 세수 감소 등이 불가피하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인천시장, 옹진군수)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반길 리 없다. 지역 분열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부정적 여론에 부딪힐 수도 있다. 영흥면이 경기도로 편입된다면 당장 인천시는 주요 세입 중 하나인 영흥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포기해야 한다. 문 군수는 비대위 주장과 관련해 “지금은 해당 사안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