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재원, 전체 세입 72% 달해

산하기관 예산, 도내 6번째 비중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성 부실

市, 한시적 전담기구 가동 ‘숨통’

올해 의정부시의 재정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기존 세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정책 전환의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변화에 불을 당긴 건 2023년 갑작스럽게 닥친 재정위기가 결정적이다.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교부세를 대폭 줄이자 그동안 감춰져 있던 시 재정의 ‘민낯’이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당시 정부와 도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은 시 전체 세입의 72%를 차지했다.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전재원이 별안간 24.8%나 삭감되면서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이전재원 급감으로 시 재정 상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국이던 2020년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예산은 전체 세출의 55%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이었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경기도 내 시·군 중 가장 높다. 인구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김포시의 42.8%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 시 재정이 경직되는 건 당연했다.

게다가 산하기관이 5곳에 달해 이들 기관에 쏟아부어야 하는 예산은 매년 평균 7.2%씩 증가해 재정을 더욱 압박했다. 산하기관에 지출하는 전출금과 출연금의 예산 비중은 도내 6번째로 높다.

재정위기를 부채질한 뼈아픈 실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의 양적완화정책과 부동산 경기 호전으로 보통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이 대폭 증가할 시기,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경직성 경비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해 효율적으로 관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시 자체 분석에서도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당시 여유 재원이 대부분 투자사업이나 시급성이 낮은 공공건축물 건립 등 소모성 사업에 사용돼 사실상 고갈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민선 7기 때 1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만 11개에 달하고 이 중 완료된 사업은 단 2개 사업에 그쳤다. 사업의 효과성을 떠나 거액의 예산이 드는 대형 투자사업이 많다 보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예산이 새나갔다.

재정난의 경고등이 켜지자 시는 지난해 한시적 전담조직을 긴급 가동해 재정 정상화에 나서며 산하기관을 통폐합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시기를 조정, 재정의 숨통을 틔우기 시작했다.

행정운영경비·업무추진비와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 여유 재원을 필수사업으로 돌리는 등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 사회복지와 대중교통·도시철도 예산은 오히려 2023년보다 증액됐다.

김동근 시장은 “세수감소로 시작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조기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재정혁신으로 지난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앞으로 추구할 방향은 이전재원 의존성이 높은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자체 세입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