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도내 27개교 제한
일부 대학 “전액 보전은 어려워”
“학생들 부담 이중으로 늘어나”
교육부 “동결 한계, 보완 고민중”
경기도내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면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대학마다 보전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재정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결과(최종)’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의 68.9%에 해당하는 131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 중 경인지역 내 27개(사립대 26개·국공립대 1개) 대학도 포함됐다.
문제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의 국비 지원이 제한(2월14일자 5면 보도)된다는 것이다. Ⅱ유형은 대학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져서다. 이 같은 취지 때문에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인상률과 상관없이 국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경기대·단국대 등 도내 주요 사립대학들은 교내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수혜를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대는 올해 등록금 인상분 전액을 교내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고, 단국대는 등록금 인상분을 활용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비 지원액을 전액 보전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적 한계에 부딪힌 도내 일부 사립대학들은 전액 보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세대 관계자는 “편입생 수가 예상보다 적고, 재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등록금 인상 수입이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공·실습 환경 개선에 이미 등록금 인상분의 40~50%(4억~5억원)가량을 투입한 상황이라 국가장학금 Ⅱ유형 수혜액을 전액 보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의 재정 사정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보전받지 못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나는 셈”이라며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이상 교육계는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수혜 감소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은 대학에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등록금 동결 규제의 한계점이 드러난 만큼, Ⅱ유형 제도의 보완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