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가 최근 서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화재 참변을 두고 교육부 등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인천 초등학생 화재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위기 아동 지원을 위한 학교 안팎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인천 서구 심곡동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12살 문하은양이 목숨을 잃었다.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간 아버지,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간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참변이었다. 문양 가족은 전기와 가스요금이 밀릴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부모의 소득 등이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지자체 차원의 도움은 제공되지 못했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와 가정, 학교가 협력해 아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했다”며 “위기아동관리 대상자 선정 방식이나 절차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핵심 제도인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작동 방식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1월 제정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전교조 인천지부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이 학교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업무를 줄이고,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 등 담당 인력을 배치하는 등 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