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6개 지휘관 빈자리
사령부 아니라 전방부대까지 혼란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는 느슨해진 군 기강 영향?’
15명이 중경상을 입은 포천시 이동면의 전투기 오폭 사고를 두고 90일 이상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군 수뇌부 등 군 리더십 부재와 기강 해이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총 6개의 지휘관 보직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공석이다. 해당 보직을 맡았던 인물 모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와 책임 등으로 직을 잃었고, 현재 직무대행 혹은 직무대리가 직을 수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군 지휘부도 7명 이상이다. 국방부는 최근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계획처장(대령)과 중앙신문단장(대령),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을 직무정지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벌어진 초유의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리더십 공백이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장관, 육군참모총장처럼 군 서열 최고 책임자들의 부재로 군 내에서는 침체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실제 주요 직책의 공석과 수사가 이어진 사령부뿐 아니라 전방부대의 수뇌부까지도 혼란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고 직후 일부 전방 부대에선 군 기강 확립과 훈련 시 안전 대책 강화에 대한 상황전파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방부대에서 근무 중인 한 현역 장교 A씨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이 어수선한 건 맞지만, 안보 공백이 느껴질 만큼의 큰 공백은 없다”면서도 “포천 사고 직후 수뇌부를 통해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전달됐다. 원래 훈련 때마다 장관 및 사령관 등의 지시사항이 항상 전달되는데, 최근 부재중인 최고 지휘관들이 있어 이런 강조가 조금 덜 한 건 느껴진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