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서울 아침특강 강연자로 나서

“규제 완화해야 기업 성장에 날개”

박주봉(대주·KC그룹 회장)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난 7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92회 ‘미래서울 아침특강’ 강연자로 나서 기업 규제 개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경제·산업·인구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박 회장은 불합리한 기업 규제를 정비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활동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규제 해소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6개월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역임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 규제 비용은 2017년 55조원에서 2022년 195조원으로 늘었다”며 “각종 규제가 기업의 손발을 묶는 ‘모래주머니’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법이나 시행령, 고시를 고치지 않고 적극행정만으로도 규제 비용을 58조원 가량 줄일 수 있다”며 “공직사회가 규제 완화를 위해 행정적 실행력을 높여줘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날개를 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재임 기간 달성한 7천여건의 규제 개선 사례로 아시아 최초 대규모 연어 양식장 조성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생맥주 배달 합법화, 속초 칠성조선소 문화관광 시설 조성 등을 소개했다. 박 회장은 “규제 혁신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다”며 “개별 기업이 겪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