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 시 발생한 학생 사고에 대해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춘천지법은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A 담임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도내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3월 7일자 5면 보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임 교육감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임 교육감은 10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학생 안전은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하지만 학생 보호에 대한 교육의 무게를 온전히 선생님의 희생으로 감당하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 교육감들이 나서야 할 때”라며 “학생 안전의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선생님 홀로 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조만간 열리는 시도·수도권 교육감협의회에서 공론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