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통령 불법체포·감금죄 등
오동운 공수처장 대검찰청에 고발
야5당 “항고 위헌인듯 국민 속여”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맞불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갈라진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한층 더 양분(3월10일자 1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책임자를 고발하고 성명과 비판 발언을 쏟아내며 난타전을 벌였다. 또한, 예기치 못한 석방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며 양 진영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10일 여당은 수사 과정의 불법행위와 위증이 입증됐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야당은 수사팀 의견을 묵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각각 고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원·한기호·장동혁·곽규택·박준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회유·협박, 허위·왜곡 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 한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오동운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어 형사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회견이 끝나고 이들은 오 처장에게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로 대통령을 불법체포 감금한 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 ‘국회에 거짓답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주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닌, 유도되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억지수사로 불법 체포하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맞섰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0분 뒤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을 수사해온 검찰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즉시항고를 주장했으나 심우정 총장은 이를 묵살했다”며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건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고 이는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규정돼 있다”며 “법 기술자 검찰이 모를 리 없는데도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심 총장은 너무나 손쉽게 투항했다”며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우정 총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 뒤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포천 오폭사건 여파와 북한 미사일도발 와중에도 양측은 이날 다수의 논평과 비대위·최고위 발언, 고발요지 발표 등 서로에게 격한 발언과 맹폭을 가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중진 인사는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정국 분위기가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양측 다 발빠르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하지은·김우성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