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진·상임위원장 릴레이 회견
야권 의원 연대 단식 등 파면 여론전
국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촉구
절차적 공정성·선관위 비위 부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민주당 중진·상임위원장의 릴레이 기자회견과 야권 의원들이 연대한 단식 농성을 불사하며 파면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야당처럼 헌재를 압박하지 않을 거라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문제와 선관위 비위 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을 지원사격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 민주당 상임위원장의 연이은 기자회견으로 윤 대통령의 신속 파면을 촉구하며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후덕·박범계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사상 초유의 관저 농성을 벌이며 경호처와 경찰·공수처 등 국가기관 간 무력 충돌, 내전의 위험까지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천신만고 끝에 체포·구속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취소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항고를 포기하며 내란수괴를 석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상임위원장 회견에선 “이미 충분한 변론과 심리가 이뤄진 상황에서 선고기일을 늦추는 것은 대한민국의 혼란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라며 “국정안정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이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속한 선고기일 발표를 주문했다. 이후 이들은 헌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도 각각 발송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투쟁도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해 당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내렸다. 민주당처럼 장외투쟁이나 단식으로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앞선 의원총회에서 권 원내대표는 헌재를 겨냥해 “수십 차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라고 촉구했지만 아직 선고하겠다는 발표가 없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을 한 지가 언젠데 시급한 한덕수 총리 선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는 여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정족수를 문제시하며 헌재의 조속한 입장 정리(선고)를 요구해왔다.
권 원내대표는 또 “선관위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친인척 채용비리, 부실 근태관리가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선관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선관위 비위를 부각했다.
/하지은·김우성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