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市 도시개발 피해 호소
도시환경위 “당초 공약 사항엔
민간 명시… 조율 했어야” 지적
도시관리公 “검토 탓에 미보고”
김포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김포시의 해당 부지 공영개발 추진으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3월12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의회에서 공영개발 전환이 ‘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열린 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유매희 위원장은 ‘민선 8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백서’에 나진·감정지구 사업이 ‘민간’ 방식으로 명시돼 있는 것을 거론하며 시의 공영개발 추진이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공약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공공의 약속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당초 공약사항에는 민간 개발로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에 와서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년 발간된 활동백서는 민선 8기 김포시장직 인수위 활동 전반을 담은 책이다. 김병수 시장의 공약사항도 담겨있다. 공약사항 중 ‘나진·감정지구 등 개발’ 사업유형이 ‘민간’으로 표시돼 있는데 추진위는 이를 믿고 사업을 진행했다.
추진위는 김 시장의 공약 및 활동백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장기간 성실히 인허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시가 약속을 저버리고 공영개발 방식을 택한 것은 행정적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 위원장은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방식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민간 쪽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걸 알았다면 최소한 조율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황성석(국·김포 나선거구) 의원은 나진·감정 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 용역 관련 진행사항을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형록 공사 사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해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이후 의회에 보고해 출자 동의를 받게 돼 있지만 아직 검토 진행중인 상황이라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진·감정지구가 포함된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공사 관계자는 “공약은 당연히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예전과 달리 공영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