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계층 채용 감소 우려도 나와
공노총, 행안부 시행 전체 확대를
제조업·금융권 등 지속적인 요구
청년계층 채용 감소 우려도 나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5세로의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을 정부에 권고(3월11일자 2면 보도)한 가운데 공무원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로자가 고령화되거나 숙련 인력 수요가 큰 직종부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 민간기업 위주로 ‘청년 일자리 뺏기’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에 공무원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지난달 18일 게재돼 4만3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공개 한 달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자동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 11일 ‘인권위의 정년연장 권고’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노총은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발생한 5년간 소득 공백, 급속한 고령화, 은퇴 연령층의 높은 상대적 빈곤율(40%) 등을 정년 연장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소속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규정을 개정·시행한 점을 거론하며 공무원 전체에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 안전성이 높은 공무원에서 목소리가 처음 터져 나오면서 직종별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돌봄, 보육, 간병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분야도 같은 요구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자 고용 비율과 숙련 인력 수요가 높은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고령자고용 정책과 정년연장’ 보고서를 보면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중 55세 이상의 고령 인력 비중이 28.1%며,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 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을 상대하는 생활시설의 경우 49.6%로 높아졌다.
민간 분야에선 제조업과 금융권에서 정년 연장이 지속 요구되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년 연장에 따른 신규 일자리 축소와 비용 대비 생산성 감소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실제 정년 연장을 권고한 인권위 역시 권고안에 청년계층 채용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생산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더 근로할 수 있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는 신규와 경력 채용 시장이 달라 완전히 연결되는 건 아니다. 다만, 노동시장 유연화가 같이 가야 실효를 늘리고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