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천 고속도로 인접 지역 송림마을

방음벽 높여달라는 요청 불수용에 민원

주민이 소음 직접 측정하고 감쇄기 설치키로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서하남JCT 건설 현장.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서하남JCT 건설 현장.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하남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했던 가운데(2024년 8월 14일자 10면 보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소음 감쇄기를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는 등 소음 저감 방안을 실시키로 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관통 하남 주민들

세종~포천 고속도로 관통 하남 주민들 "방음터널 필요"

음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주거지가 밀집한 하남지역 일부 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됐지만 도로교통소음을 저감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13일 하남시와 감북동 주민 등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부터 세종시에서 포천시를 잇는 총 길이 178㎞의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하남이 포함된 안성~구리 구간은 오는 12월 개통 예정이다.하남에선 학암동, 감이동, 광암동, 감일동, 초이동 등 총 5.02㎞구간이 포함되는데 성남시 중원구와 하남 감이동을 잇는 남한산성터널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지나는 광암교 1㎞ 구간에 주민들 거주지가 형성돼 있다. 올해 1월 기준 1천574세대가 거주하는 이 구간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서하남JCT도 포함돼 있다.때문에 고속도로 인접 구간 광암동 소재 넓은바위마을과 감북동 소재 송림마을 주민들은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음벽이 아닌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마찬가지로 시 역시 앞서 2021년 안성~구리 구간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줄곧 한국도로공사에 도로교통소음 저감대책 일환으로 인접구간 방음터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광암교 1㎞ 구간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측정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예측 결과에 따라 방음터널이 아닌 방음벽이 설치됐다.예측값 주간 52db, 야간 49dB이 나온 감일동 감일스윗시티8단지와 주간 47dB, 야간 45dB이 나온 광암동 넓은바위마을, 주간 52.1dB, 야간 54.9dB이 나온 송림마을에는 각각 높이 3~5m의 방음벽이 설치됐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주거지역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은 주간 68dB, 야간 58dB이 도로교통소음관리기준이다.넓은바위마을 주민들은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가 마을을 가로지르고 서하남
https://www.kyeongin.com/article/1704835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소음 피해와 관련, 하남 송림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하남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하남지역을 5.02㎞가량 지나간다. 이 중 감북동 송림마을과 광암동 넓은바위마을 등이 고속도로와 인접해있는데 방음벽이 설치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각 마을 주민들은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송림마을의 경우 다른 인접 지역보다도 소음 예측값이 주간 52.1dB, 야간 54.9dB로 높은 편이었다. 주민들은 방음벽이 6m는 돼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실제 방음벽이 3~4m 수준으로 설치됐다. 이에 지난해 7월 송림마을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주민 면담, 실무자 회의 등을 거쳐 조정에 착수했다. 그 결과 도로공사는 방음벽 상단에 소음 저감 효과가 높은 소음 감쇄기를 설치하고 과속 방지 표지를 부착하는 등 소음 저감에 노력하기로 했다.

마을 주민들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실제 소음 측정에 직접 참여키로 한 점도 특징이다. 주민들이 소음도 측정 횟수와 시기를 결정하는 한편 측정값을 직접 확인해, 소음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 도로공사가 소음 저감 조치를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하남시도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마련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관계 기관에선 조정 결과를 충실히 이행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