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현 구리시의원 “백경현 시장, 의회에서 답하라”

국민의힘 소속 김용현 구리시의원이 14일 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경현 시장의 의회 출석을 요구했다. 2025.3.14 / 구리시의회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 이전 절차 중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리시의원들이 백경현 구리시장의 의회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용현 구리시의원도 백 시장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경기도가 문제삼은 GH 이전 절차 중단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의원은 14일 346회 구리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은 견해를 남겼다.

김 의원은 “백경현 구리시장님께(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처방안을 밝혀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사실 저도 지난 임시회에서 시장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백 시장의 공식 입장이 본회의장에서 표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으면서도, GH 이전 절차 중단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과 다르게 경기도로 향했다.

김 의원은 “구리서울편입이 총선 후 수그러들었으나, 지난해 5월 경기북도 명칭 공모에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선정되며 구리시민의 분노가 재점화했다”는 점을 짚었다.

서울 편입에 불울 지핀 원인이 경기도에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서울 편입의 주체가 구리시가 아닌 경기도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구리시는 행정구역 개편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할 뿐, 행정구역 개편의 법적 행위자이자 결정권자는 경기도”라며 “행정구역 개편의 법적 행위자이자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께서는 구리시장을 정치꾼으로 비하하고 질타하며 ‘GH 구리 이전을 전면 중단하겠다’ 겁박하는 꼴”이라고도 꼬집었다.

김용현 의원은 또 “서울편입과 GH 구리이전이 양립할 수 없다면, 경기분도와 GH도 양립할 수가 없다”며 “경기북도로는 이전이되고, 서울로는 안된다는 주장은 내로남불이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를 향해 “GH 이전 전면 중단조치는 행정청의 계획 변경에 해당한다”면서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변경사항을 ‘예고’해야 했는데 일방 통보했다면 명백히 법률 위반이 될 것”이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다만 경기도 관계자는 GH 관련 논란이 일어난 이래로 ‘행정절차법 위반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데 대해 ‘계획 변경’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GH를 구리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정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그 절차가 중지된 것이지 행정계획의 변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편입시 GH 이전과 경기분도시 GH 이전에 대해 “현재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GH가 경기북도 설치시 분리되는 것이지만, 서울편입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며 두 사안은 입장만 다른 같은 얘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구리/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