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선을 그었다.
한은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낸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자, 비트코인 비축과 관련된 한은의 첫 입장이다.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한은의 첫 번째 이유는 높은 가격 변동성이다.
비트코인 1개 가격은 지난 1월 1억6천원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1억1천만원대로 추락하는 등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해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IMF 기준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한은은 판단했다.
한은은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답했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