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주 선고 무게 ‘초긴장’

주말에도 ‘탄찬-탄반’ 집회 팽팽

19~21일 유력 거론, 대혼란 예상

만일의 사태 대비 경찰력 총동원

삼엄한 헌재 분위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재판소 일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장에 윤형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2025.3.16 /이지훈기자 [e-mail]

이번주 중후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말 사이 탄핵 찬성·반대로 나뉜 대규모 집회가 전개됐다.

정치권도 장외여론전에 열을 올렸는데,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 등에 따른 대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로 19~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17~18일 중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나,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각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오래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이 8명이라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나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인지 의견이 갈렸는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재판관 견해차를 근거로 결론 불복 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큰 틀에서 의견이 일치한다면 지엽적 사안에서는 소수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다고 관측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인근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2025.3.16 /이지훈기자 [e-mail]

한편 경찰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헌법재판소 주변은 물론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전국 시·도 당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하게 된다.

/고건·한규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