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하 움직임에… 초기 비용 회수 못한 ‘지역난방 업체 촉각’

정부, 지역난방 제도 개편 추진

원가·주요 설비 설치비용 등 고가

회수 10년 이상 걸려 적자업체 근심

“요금 더 받아도 부족… 예의주시”

산자부 “근거 없이는 추진 안할 것”

인천 송도국제도시 마천루와 열병합발전소 굴뚝 모습. /경인일보DB

정부가 오는 7월을 목표로 추진하려는 요금 제도 개편 방향에 인천 지역난방 업체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개편안 수립 과정에서 ‘요금 인하’가 언급되고 있는데, 아직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업체들은 고민이 깊다.

17일 인천 지역난방 업체들 말을 들어보면 집단에너지 사업은 원가나 주요 설비 설치비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 이를 회수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원가 회수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사용요금이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 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를 보면 이제까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요금을 기준으로 민간 업체가 동일하게, 또는 110%까지 높여 사용자 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 원가가 높거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민간 지역난방 업체가 10% 높게 요금을 정해 사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지역난방 요금 제도가 개정된 지 10년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요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 사이 대부분 민간 업체가 투자비를 회수하는 등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 변화가 지역난방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산자부 역시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해 요금 인하를 검토 중인 것은 맞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두고 아직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간 지역난방 업체들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인천의 경우 초기 열 공급 시점부터 10년이 넘었거나 사업 구조 안정화를 이룬 인천종합에너지, 위드인천에너지, 청라에너지 등 3곳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은 요금을 책정한 상태다. 나머지 3곳은 아직 주민들에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110%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천 한 지역난방 업체 관계자는 “이 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를 사용요금 등으로 장기간 회수하는 구조다. 주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 없어 현행 기준에 따른 110% 요금만 부과해온 것”이라며 “엄밀히 얘기하면 요금을 더 받아도 모자란 상황인데, 최근 정부가 사용요금 인하를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해서 추진하는 내용은 없다. 길게는 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무 근거 없이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근에는 연료 도입 방식이 다양해지거나 원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등 현행 요금 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요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표 참조

/김희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