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토론회’ 전문가 제언
신규병상 제한지역 예외 적용 등
예타조사 재신청 경우 면제 의견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수도권 병상수급관리계획상 신규병상 제한지역 예외를 적용하는 등 정부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이용갑 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회학 박사)은 “인천 제2의료원 예타 조사를 재신청할 경우 수도권 병상수급 관리계획상 신규 병상 제한지역 예외를 적용하고, 예타 조사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 제2의료원 설립 예정지는 보건복지부 수도권 병상수급관리계획상 신규병상 제한 지역에 속한다. 또 현 정부 들어 지방의료원 신설과 관련해 예타 조사 통과가 이뤄진 경우가 없다.
인천 제2의료원을 국립대 공공의대 교육 수련 병원으로서 활용해야 한다는 인천지역 시민단체 주장과 관련해 이 박사는 “교육 수련 병원으로 하려면 현재 인천 제2의료원에 계획된 병상을 400병상에서 800병상까지 늘리고, 기숙사와 교수연구실 등 시설 증축이 필요하다”며 “4만㎡ 부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 수련 병원은 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로 보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 정책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합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천시 시정혁신단에서 균형발전 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합심해 공공의대 내지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새로운 판에서 접근하지 않는 이상 인천 제2의료원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제2의료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3천74억원 규모로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A구역 4만㎡ 땅에 추진되고 있다. 인천 제2의료원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정부 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했지만 기존 인천의료원과의 역할·기능 정립 문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 미포함돼 있는 상황 등에 부딪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기존 인천의료원과 인천 제2의료원을 어떻게 차별화할지와 적자 문제 등에 대해 인천시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어떤 방식으로든 인천 제2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