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음주운전’ 현직 인천시의원 추가 기소

도로 운전 정황, 면허 취소 처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또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신충식(51)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께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인천 서구 한 음식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3㎞가량이나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24일에도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지난달 말 기소됐다. 1차 음주운전은 관련법상 도로가 아닌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이라서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은 피하고 형사 처벌만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2차 음주운전 당시에는 도로에서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됐다. 두 사건은 병합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에게 배당됐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최근 자진 탈당하면서 무소속 신분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의회는 이달 초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신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3월10일자 1면 보도)

두차례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결이 예정된 가운데, 인천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윤리특위를 열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각각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신충식(국·서구4)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출석정지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1839

/변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