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4대 원칙 반드시 확보해야

국민 상당수가 현실적으로 불신감

그 대상 된 부차적 제도 폐지하고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 확립을

민주주의의 꽃, 국민 통합 축제로

김익만 정책·전략 전문가
김익만 정책·전략 전문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과 국민 주권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제1의 근본규범으로서 헌법 전체를 관통하고 모든 법률을 지배하는 최고의 원리다. 민주공화정의 핵심인 주권재민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선거 제도와 국민 투표가 존재한다. 선거 제도를 통해 통치 기구를 구성하기 때문에 선거 제도의 골간은 중차대한 제도로서 제도 보장이 확립돼야 한다. 국가기관의 독립성이나 통치기구의 재정 문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의 확립이란 바탕이 없으면 모래밭 위에 집을 짓는 격이 된다.

작년 12월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래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돼 최종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 소추인과 피소추인측이 탄핵 재판에 참여하는 한편, 장외에선 지지자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세 대결을 벌였다. 본고는 논란이 된 부정선거의 존부나 비상계엄의 적법성 또는 탄핵 심판의 인용 여부는 논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국민은 하나라는 입장에서 일련의 헌정 문제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간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려는 것이다.

요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와 국가 단합을 위한 해법을 고민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선거 제도의 본질에 충실한 선거 제도를 수립하라는 ‘권고적 의견’을 내놓고 입법부는 헌법 제1조의 이념에 충실한 선거 제도를 확립하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기본으로의 회귀’다.

현대 민주국가의 선거 제도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4대 원칙으로 하고 선거의 투명성, 공명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년 간에 투표율의 제고라든가 개표의 효율화 등을 위한다고 사전투표 제도, 바코드 외 QR코드, 투표관리관 날인을 인쇄로 대체 등 부가적 제도를 도입했고 고사양의 투표지 분류기·심사계수기를 사용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시 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국민 사이에 부정선거 의혹이 발생해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고 대법원의 판결로 원고의 주장의 대부분은 기각됐다.

선거 제도는 제도 자체로선 투명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선거 제도의 사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당간의 흥정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선거의 본질이나 제도 자체의 투명성,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그럴 가능성을 남겨둬선 안 된다. 선거 제도는 전국민적 찬동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중 상당수(수십 백분율)가 현실적으로 불신감을 품고 있고 주변국에 대한 내정 개입 의혹까지도 발생시키는 제도를 고수할 이유가 무엇인가.

원시반본의 정신에 따라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된 부차적 선거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면 될 일이다.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급히 환원하고 보완하는 제도를 안출할 필요성이 있다. 사전선거제도 폐지, QR코드 사용의 지양, 투표관리관 날인의 전면적 엄수, 단순한 투표지 계수기 사용, 정규 선거사무소만의 운영, 투표함과 봉인지의 개선,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의 분리, 선거 감사제도와 국민 참여 보장,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선거의 2년 간격 분리 시행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분명하고 간명한 제도, 누구나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를 확립하자.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확립하여 당파적 이익을 위하여 선거제도를 이용한다거나 선거 불신을 부추긴다는 의혹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이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국민을 통합시키는 축제가 되고 주인에 의해 뽑힌 일꾼은 주권자를 존중하고 소신껏 일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집단 지성을 갖고 있으며 차원 높은 민주정치를 향유할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

/김익만 정책·전략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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