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의대생, 수업 거부 시 학칙 따라 엄정히 대응”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3.20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의정갈등’으로 인해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3월19일자 2면 보도)하는 등 2025학년도 1학기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려는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가 계속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의총협 “학칙상 사유땐 유급·제적 등 원칙대로”

협의회’(이하 의총협)도 학칙대로 2025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을 하겠다고 합의했다. 의총협은 19일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영상 간담회를 열고 유급·제적 등의 학칙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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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개강했지만, 많은 학생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조정관은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현장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등 의료개혁 과제를 확실히 실행해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개혁의 구체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발표에 반발한 전국의 의대생은 1년째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인 지역을 포함한 전국 의대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