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요금 책정, 지자체 전력자급률 반영해야”

인천시 ‘공동 대응 토론회’ 열어

市 전력 생산 불구, 요금 역차별

지역 고려한 맞춤 인센티브 필요

인천시가 지난 21일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개최한 ‘인천시 지역별 차등요금제 공동 대응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3.21 /인천상의 제공

정부가 도입하려는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과 같은 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 지역사회에서 나왔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인천시 지역별 차등요금제 공동 대응 토론회’를 열고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는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인천에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 주최, 인천상공회의소·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인천경제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권역을 구분해 전기요금을 달리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인천은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 지역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 영흥화력발전소 등 서울에 전기를 보내는 각종 발전소가 인천에 몰려 있지만 수도권 권역에 묶여 있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조현석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전력수급이 가능한 인천은 독립적인 지역별 차등 가격(LMP)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수도권과 동일한 LMP를 적용하면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천의 전력자급률, 전력시장가격을 반영한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일률적인 차등요금제 시행 시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들어 지역 전력자급률,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유영석 인천상의 경제진흥실장은 “인천은 제조업 기반 도시로 전기요금 인상 시 산업계에 큰 피해를 미칠 것”이라며 “전력자급률 100을 기준으로 초과·부족분을 인센티브로 설정해 요금 체계에 반영하면 지역 전기요금이 하향 조정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산업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영주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전력자립률에 따라 차등요금제를 적용하고 권역 내에서도 전력발전량과 송전량 비율, 발전소 운영에 따른 환경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차등요금제는 각 지역 특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하는 정책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로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차등요금제의 합리적 설계를 요구했다”며 “인천 전기요금이 인하되도록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