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중점갈등관리 대상 1·2등급 목록
송도자원순환센터 빼곤 연속 등재
도심 공공주택 사업 등 3등급 하향
인천시는 주요 현안 중 이해당사자 간 갈등 해소에 난항을 겪는 사업을 매년 ‘중점 갈등관리 대상’으로 정해 중재한다. 최근 3년간 중점 갈등관리 대상 1·2등급 사업 목록을 보면 장기간 풀리지 않는 현안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 장기 과제는 ‘소래습지’ ‘해상풍력’ ‘군부대 이전’ ‘캠프마켓’
인천시는 올해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인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캠프마켓 공원 조성’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등 5개 사업을 중점 갈등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이 중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만 올해 처음 선정됐고, 나머지 4개 사업은 2023~2025년 연속 중점 갈등관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사업은 민간 사유지 보상 방안을 두고 인천시와 토지주 사이 갈등이 깊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주민(어민) 수용성 확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사업 마무리 시점이 2030년 이후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올해도 중점 갈등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 개발사업은 현 부지(산곡동)와 이전할 부지(부개·일신동)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군부대 재배치에 따른 소음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캠프마켓 공원 조성사업은 B구역에 있는 조병창 건물을 비롯해 현재 토양오염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D구역 건축자산 존치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시민단체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등은 하향 조정
인천시는 지난해 중점 갈등관리 대상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제도 개선 조례 개정’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3개는 갈등 요인이 일부 해소됐다고 판단해 1·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제물포역·굴포천역·동암역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구 지정 과정에서 일부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해 5월 동암역을 끝으로 지구 지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민원이 크게 줄었다. 지하도상가는 전대·양도·양수 등 불법 행위 해결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는데, 조례 개정 등이 이뤄지며 현재는 갈등이 일단락된 상태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자가 일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갈등 조정이 이뤄졌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천 지하도상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은 갈등 등급이 하향 조정됐지만 사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모니터링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