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즉시 논평을 내고 “또 기각이다.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사법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이 무리한 시도는, 87일 만에 헌재의 단호한 기각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중심을 책임지는 국무총리 탄핵 시도는 입법권을 무기 삼아 국정을 흔드는 치욕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재의 기각 결정은 헌정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에 대해 단호히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정 정상화와 혼란의 수습이다. 한덕수 총리가 즉각 업무에 복귀해 그동안 정체됐던 국정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무기로 무책임한 탄핵정국을 주도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이제라도 정쟁과 극단적 대립이 아닌, 민생과 국익을 위한 책임정치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한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다”며 “한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한 총리의 법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