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군포 당정지구 도로 개설… 재산상 피해에 민간사업자 속 탄다

군포 ‘대로 3-8호선’ 설립 지지부진

LH “구체적 계획 없어 추진 일러”

市 “사업 주체 아니라 확답 어려워”

군포 당정지구 대로 3-8호선 관련 이미지. /당정지구 내 ‘사’ 사업구역 사업시행자 제공

군포시 당정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3-8호선’ 개설을 놓고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지구 내 민간사업자가 피해를 호소(2024년 7월24일 인터넷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곳곳 개발중인 군포시, 도로 개설 두고 LH와 줄다리기 지속

포시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동 일대 과거 유한양행이 위치했던 부지를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했다. LH가 시행을 맡아 해당 지구에 첨단 R&D 융·복합 단지 등은 물론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과 각종 생활 인프라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설계작업이 진행 중인데 도로 개설 문제가 떠올랐다. 옛 유한양행 부지 일대엔 차량 한 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생활도로만 있다. 인근 지역과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안양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6월께 준공될 예정인데, 정작 이 다리와 연결되는 도로 개설 문제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시는 개발 주체인 LH가 해당 부지 인근 도로의 개설까지 함께 맡아주길 요청하고 있다. 도로가 확장 개설돼야 하는 구간이 LH가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구역과 맞물려있어, 원활한 토지 개발 측면에서 LH가 맡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유 등에서다. LH는 문제가 된 도로와 맞물린 구역을 개발하는 주체이긴 하지만 현재 도로 개설 의무까지는 없는 만큼 내심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해당 생활도로와 맞물린 부지인 '사' 구역의 사업시행사도 속을 앓고 있다.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전 지구단위계획상 도로 개설이 예정돼있어 부지를 매입했지만, 이후 시범사업지구에 선정되고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일정 등이 지연되면서 두 기관이 도로 개설 결정에 미온적이라는 게 해당 사업시행사 주장이다. 도로 개설이 지지부진하면 기업들의 입주 수요 등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 큰 틀에선 당정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시행사 측은 “부지를 개발해 건물은 올리는데 정작 그 앞 도로는 원래 개설돼야 하는 도로 폭의 절반 정도만

https://www.kyeongin.com/article/1701932

지자체는 해당 지구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LH는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도로 개설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재산상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4일 군포시에 따르면 당정지구는 군포 당정동 59번지 일원 21만1천700㎡ 부지 규모로 2010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돼 사업 구역별로 나눠 각종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3-8호선 개설을 놓고 시와 LH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로 3-8호선은 폭 25m에 길이는 505m로 당정교와 이어질 예정이다.

LH는 2019년 당정지구 내 ‘바’ 사업구역 일부 토지인 7만7천939㎡를 유한양행으로부터 매입했다. 이곳은 같은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시범사업은 대규모 공장 이적지 및 노후 공업지역 개발을 통한 융·복합 산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대로 3-8호선은 LH의 시범사업 지역을 지난다. 현재 당정지구 ‘바’ 사업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없는 상태다.

LH는 해당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도로 개설 추진을 결정하기가 이르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 중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향후 구체적인 사업 규모 등이 결정되면 공공기여 부분을 군포시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년 가까이 지자체와 LH 간 나몰라라식 행태로 일관하다 보니 해당 도로와 사업 부지가 인접해 있는 당정지구 내 A업체는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A업체는 당정지구 내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할 계획으로 2022년 사업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지난해에는 건축허가도 받았다.

A업체 관계자는 “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시간만 계속 가고 있다 보니 사업 추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재산상 피해만 보고 있다. 1년에 이자 비용 등 100억원 가까운 금액이 계속 나가고 있다”며 “애꿎은 사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시에서 LH와 입장을 신속하게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정지구) 사업을 하는 주체가 군포시는 아니기 때문에 도로 개설을 직접 하기는 어렵다”며 “LH와 소통하면서 LH에 도로 개설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