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가정 내 돌봄 사각 해소
적극 발굴·조기 지원책 내용 담아
인천 서구의회가 가정 내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끈다. 이 조례는 지난달 인천 서구에서 화재로 집에 혼자 있는 초등학생이 안타깝게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인천 서구의회 정태완(민·가 선거구) 의원은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서구 심곡동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문하은(12)양이 끝내 세상을 떠났다. 화재 당시 문양 아버지는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있었고, 어머니는 생계를 잇기 위해 일터에 있었다.
해당 조례엔 문양과 같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발굴하고 조기에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보호자가 장시간 근무, 질병 치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집을 비우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기아동’으로 정의했다. 또 구청장에게 이들의 적극적 발굴과 조사, 돌봄 시설 확충,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내용으로는 ▲위기아동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아동돌봄시설, 사회복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강화 ▲조기 발굴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고도화 ▲보호자와 지역주민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서구 내 돌봄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 아이들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지자체, 사회복지기관·단체 등과 함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내달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