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용혜인 의원 공동발의
그림투표보조용구 등 도입 요구
“참정권 침해… 선거권 보장해야”
발달장애인들이 ‘그림투표보조용구’와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 도입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5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한국피플퍼스트’ 등은 “발달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투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추련 등은 그림투표보조용구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등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투표 현장에서 불편을 겪어온 발달장애인과 함께 그림투표보조용구 제공을 요구하는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말 서울고등법원은 ‘그림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기도 했다. (3월25일자 6면보도)
발달장애인인 박경인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는 이날 “투표 전 후보에 대해서 살펴보고, 뽑고 싶은 후보를 고르고 싶지만 선거 공보물은 이해하기 어렵게 쓰여 있고, 후보를 정해서 투표장에 가도 투표용지는 글씨로만 쓰여 있어서 막상 찍으려고 하면 누가 누구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쉬운 선거 공고물을 만들고,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 로고가 들어간 투표용지를 제작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지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로고, 후보자의 사진, 색깔 등이 포함된 그림투표보조용구 제공을 의무화하고, 후보자들이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물을 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 등 신체장애를 가진 유권자에게만 제공된 투표보조용구, 접근성을 높인 선거공보물을 발달장애인 등 정신장애를 가진 유권자까지 확대하자는 취지다.
서미화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발달장애인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은 참정권을 오랜기간 침해당했다”며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정당 로고, 후보자의 사진 등이 포함된 투표보조용구를 의무화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