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콜번도 ‘민간 공모 0’… 수도권 도시개발 잇단 차질

21개社 참여의향서 불구 ‘의외 결과’

내달 재공고 절차 전망은 밝지 않아

신읍·굴포천·위례·3판교 등 어려움

부동산시장 침체 기업 움츠러들어

‘대장동’ 이후 수익 제한 리스크도

‘(가칭)캠프 콜번(24만9천386㎡) 복합자족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공모에 민간사업자가 단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캠프 콜번 전경. /하남시 제공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도시개발사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참여)자 공개모집에 참여 신청이 전무하면서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잇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까지 ‘(가칭)캠프 콜번(24만9천386㎡) 복합자족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공모 결과,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와 사업참여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이 한 곳도 없어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설명회 이후 총 21개 기업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장밋빛이 그려졌던 것과 비교하면 의외의 결과로 분석된다.

하남도시공사는 다음달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 캠프 콜번 복합자족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참가 의향서 접수 공모부터 다시 시작할 방침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포천도시공사가 민간참여자 공모를 진행한 ‘신읍 도시개발사업’도 지난해 12월 설명회 때 14개 기업이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21일까지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와 사업참여계획서를 접수한 곳이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아 무산됐다. 지난달까지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했던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발리츠 복합사업참여자 공모’도 참여자가 없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포천도시공사가 오는 5월30일까지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와 사업참여계획서를 접수하는 포천 내촌 도시개발사업도 지난해 1차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어려움을 겪은 데 이어 2차 공모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 등도 민간사업자 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들이 도시개발사업에 선뜻 뛰어들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대장동 사태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 기준으로 10% 이내로 제한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또 전체 가구 수의 45~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축토록 하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해제 통합지침’도 민간참여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속에 건축비 상승 등 악재가 잇따르는데 이윤율은 10%로 제한돼 결국 미분양 등 사업리스크를 민간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특히 경기도의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문성호·최재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