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市적금통장 텅텅’ 우려
시의회는 세입원 발굴 비전 촉구
市 “사회비용 늘고 국비 줄어들어”
들어올 돈보다 나갈 돈이 많은 구조에서 구리시 살림의 적금통장과 다름없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년새 급감하자 구리시의회 여야 모두가 우려를 표명했다.
시의회는 25일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시로부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뉜다.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잉여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으로 목적성이 있는 반면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을 모아놓은 것이다. 통합계정은 내부자간 ‘대출’인 반면, 재정안정화계정은 ‘내 돈 인출’을 받는 셈이다.
시는 1차 추경에 통합계정에서 380억원을 빌려오고, 재정안정화계정에서 38억5천만원을 지출해 사용하겠다고 했다. 380억원 사용처는 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30억원)·8호선 운영(250억원)·4차산업혁신성장센터 토지매입비(30억원)·공공체육시설관리 대행(50억원)·이문안공원시설 확충(20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통합계정은 1천832억여원에서 665억여원만 남고, 재정안정화계정은 법정한도보다 단 1억원 더 남게된다.
상황이 이렇자 시의회에서 민선 8기가 끝나고 곳간이 텅 비는 것 아니냐는 등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봉수 의원은 “올해 예산 380억원과 지난해 787억원을 합하면 총 1천167억원을 쓰는 것이다. 통합계정외에 안정화계정에서도 2년간 150여억원을 쓴다”면서 “현 시장이 미래자금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면 다음 시장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싶어도 사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다그쳤다.
국민의힘 소속 김용현 의원도 “이 문제는 결국 긴축재정, 세입구조 등에 대한 우려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면서 “궁극적으로 신규 세입원에 대한 발굴이 필요한데 관내 기업 유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추진, 건설·건축 지원 방안 등을 발굴하는 등 시가 어떤 비전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금고 지정 시 지방채 발행 상황을 감안해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염두에 둘 것을 요구했다.
이에 황병진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8호선 운영처럼 굵직한 사업이 늘었고 사회기반시설 운영이 늘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사회복지비용도 늘어 국비증가만큼 지자체 부담도 늘었는데 국가 재원이 없다고 교부세 등이 줄다보니 이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도 필요했다. 지방재정의 위기를 중앙 차원에서 살필 때가 왔다고 본다”고 답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