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발전은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줬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도 존재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대표적이다. 최근 몇년간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착취 범죄는 더욱 정교해지고 은밀한 형태로 퍼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음란물이 아니다. 강압과 협박·기만을 통해 촬영된 범죄 영상으로, 피해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 한번 유포된 영상은 완전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가 지속적인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영상이 소비되는 한 성착취 범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거나 사법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아니라, 이를 방관하거나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법적 대응과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
경찰은 정교해지는 범죄 수법에 맞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불법 영상 탐지, SNS와 웹사이트의 모니터링 강화, 다크웹 추적 기술 등이 그 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착취물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소비자를 단속하고 철저한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이 문제는 다만 특정 기관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사회 전체가 책임을 가지고 공동으로 행동해야 한다. 성착취물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를 근절하고 신고를 활성화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제는 방관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할 때,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안병위 경기남부경찰청 여성대상특별수사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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